북한의 “벼랑 끝 핵 외교 전략”과 북미관계 전망
김 동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전 북한외교관)
1. 북한의 “벼랑 끝 핵 외교 전략”
가. 핵보유국 이전의 “벼랑 끝 핵 외교전략(1980대 말~1990대 말)”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 1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이전까지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 및 공갈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무상지원을 받아냈다. 특히 1994년 제네바 북미회담 당시 북한 외무성은 “클린턴 행정부의 태 도를 보아가면서 핵무기보유(거짓말) 선언을 할 데 대한 제의서”를 김정일에게 보고했다. 당시 미국이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 및 전면적인 대북 경제제재와 “북침”까지 거론하면서 제네바회담 이 깨질 위험에 직면했다.
외무성의 보고를 받은 김정일은 뉴욕대표부를 통해 핵실험을 통 한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한 북한의 최종입장을 미국 측에 비공식 통보할 데 대해 지시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뉴욕주재 북한대 표부의 비공식 라인을 통한 북한의 가짜 핵보유국선언 경고성 보 고를 받고 이에 속아 상당히 당황한 나머지 북한에 1994년 제네바 회담 재개를 다시 제안 하게 됐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의 이 제네바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북미수교, 북미 간 평화협정을 약속했다. 그 리 고 북 한이 핵 무기 보 유선 언 을 유 보 하고 우 라늄 축 출 과는 아 무 런 연관 이 없 는 플루 토 늄 프로 그 램만 을 동
결 하는 대 신 북 한 체 제 인 정 , K ED O 건 설 , 매 해 50 만 톤 의 중 유 제 공 등 막 대 한 경 제 적 원 조 를 약 속 하 는 제 네 바 협 정 을 체 결 했 다 .
김정일은 자신의 의도대로 북미 간 제네바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강석주 1부상, 김계관 부상, 이용호 전 외무상, 최선희 현 외무상 등 “핵 상무조” 전체성원들에게 공화국 최고 훈장들을 직접 수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무기보유의 진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짙은 연막을 계속 치면서 핵무기개 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데 대해 지시했다. 특히 “핵 카드”를 최대 한 활용하여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원조를 계속 받아 낼 데 대해 지시했다.
나. 핵보유국 선언 이후 “벼랑 끝 협박 전략(2000대 중순~현재)”
북핵 해법과 관련 북미 간에 큰 차이가 있는바, 북한이 미국에 주장하는 북핵 해법은 다음과 같다고 추축된다. 북한은 북핵문제해 결의 ‘동시행동원칙’을 시종일관 고집하면서 북핵 폐기의 3단계론, 즉 미래핵계획, 현재핵계획, 과거핵계획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우선 첫 단계에서 미국을 겨냥한 미래핵계획 폐기로서 ICBM프로그램 폐기를 의미하는바, 미국의 보상여부에 따라 1년 내에라도 실현 가능하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단계에서 현존하는 핵계획 폐기인바,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시설 폐기로서 막대한 보 상조건으로 중장기적으로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단계로 서 화학 및 생화학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군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노이회담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측에 영변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전문가들과 북한 전문가들의 공동검증을 제안했다. 그 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여 위기에 직면한 경제도 살리고 체제도 보존하려는 정책을 일관성 있 게 추진해 왔다고 분석된다. 행 정 부 에 핵 보 유 국 인 정 과 함 께
북 미 평 화 협 정 , 후 비 핵 화 를 강 력 히 주 장 했 다 . 북 한 은 미 행 정 부 가 대북 안전보장 문서화와 에너지, 식량을 포함한 막대 한 경 제적 원 조를 담보 해 준다 면 ,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핵동결과 핵 보유국으로서의 핵 기술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여전히 엄격한 검증을 통한 북한의 핵 개 발 계 획 공 개 와 완 전 한 핵 포 기 에 따 른 보 상 만 을 주 장 한 것 으 로 분 석 된 다 . 미국은 핵사찰과 검증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한 북핵 위기 위험성을 계속 끄집어낼 것으로 평가된다. 하노이회담 노딜 이후 북한의 대미전략 고민 기에 미국은 한반도상 공 에 서 최 첨 단 정 찰 기들을 계속 비행시 키고 있다. 특히 전략폭격기 B-52, B1-B들의 한반도 상공 진입, 대 만해협에 3개 핵 항모집단집결 등 임의의 시각에 대북 군사적 공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즉 , 미 국은 어 느 때든 지 북 한이 도 발한 다 면 즉각 군 사적 으 로 대 응 할 만 반 의 준 비 태세 를 유지 하 고 있 다 .
2. 북미관계 발전전망
가. 북한의 예상태도미국이 선택할 대안들이 다 북한에 불리한 상황에서 향후 북 한 은 다음과 같은 일시적 목적 달성을 위해 바이든 미 행정부와의 외 교 에 최 선 을 다 할 것 으 로 분 석 된 다 . 북한지도부는 ‘전략적 인내’를 마 감 짓 고 바 이 든 미 행정 부 와 새로 운 북 미대 화 를 모색 할 것 으로 전 망된 다 . 특 히 지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시기인 1994 년에 “제네바 핵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외무성 핵상무조 역할 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1994년 당시의 리용호, 김계관, 최선 희, 리근, 리명국, 현학봉, 정성일 등 핵심 멤버들이 현재 김정은 시 대의 외무성 최고위급 간부들로 승진했다. 향후 이들은 차기 바이든 미 행정부와의 북핵 관련 대화 재개를 통해 제2의 “제네바 핵협상”
을 이끌어 내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과감히 과시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의 톱다운 제의를 거절하고 ‘선 핵 포기, 후 체제담보 및 경제적 지원’을 주장하면서 북한을 계속 압 박할 경우, 북한은 7차 핵실험, 또는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실험이라는 여러 차례의 군사적 도발들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
나. 미국의 예상태도
대결 가능성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최소한의 ‘조건과 명분’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대북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능력 확대를 목표 로 하고 있음으로 바이든 행정부도 빠르게 제재의 수위를 높 여 갈 것 으 로 예 상 된 다 . 경제제재, 외교적·군사적 압박 순으로 현 단계의 제재에서 보다 높은 단계의 제재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북한은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미국의 취약성 으로 해석하여 보다 과감하게 핵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악의 상황은 북한이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압박을 정권교체로 확신하고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특 히 북 한 은 소 규 모 의 추 가 도 발 들 을 감 행 하 면 서 ICBM 장거리 미사일발사 이후 제 7차 핵실험 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 상 된 다 .
□ 타협 가능성
북한 문제는 바이든 정권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이는 공공연한 행동보다는 ‘조용한 계획(quiet planning)’과 외교의 형
태를 띨 수도 있다고 전망된다. 다시 말해 외교정책의 ‘예측 가능성’ 과 ‘원칙’을 되돌리면서 오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구조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 때와 같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는 정상회담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증대시키고자 하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경우도 가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바이 든 행정부가 현실적 한계로 인해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 고 핵 동 결 및 포기 조건으로 관계개선에 임하는 경우라고 예상 된다. 이 경우, 북한의 주장과 같이 북-미 양자회담이 보다 실질적 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 성 도 배 제 할 수 는 없다 고 평가 된 다.
그 럼 에 도 불 구 하 고 만 약 북 한 이 한 미 군 사 훈 련 시 점 을 계 기로 ICBM 이 나 SLBM 발사시험,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핵문 제에 전례 없 이 강경하게 대처할 것 으 로 예 상 된 다 . 이 경우, 미 국은 한국과의 공조 하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를 포함한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개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할 것으로 전 망 된 다 .
3. 외무성 내 조미회담 및 핵상무조 체계도와 시사점
외무성 내의 “조미회담 및 핵 상무조”는 1980년대 말 IAEA에서의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외무성내에 정식 설립되었다. 상 무조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은 외무성, 인민무 력성, 원자력공업위원회,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통계국이다. 외무성 내 조미회담 및 핵상무조 체계도는 아래 도표와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핵 보유 능력은 이미 미국이나 서방 정보기관들에서 비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향후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지속적으로 양과 질적인 면에서 고도로 정밀화, 다양화 해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반세기에 걸쳐 북한이 핵개발에 집중해 오는 동안 미 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 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표면적인 외교 회담을 수없이 진행해 왔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 되돌아보면 하등의 성과도 내지 못했으며 북한이 핵 개발 시간을 벌기 위한 “벼랑 끝 전술”에 속 수무책으로 당해온 세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면 으로는 대화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열을 올렸으며, 얼마 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핵보유 국임을 보란 듯이 세계면전에서 공식 공포했다. 지난 시기의 국제사
회와 자유 진영의 북핵 대응 전략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라고 본다. 북한의 핵능력이 완성되고 북한이 그 핵무기를 실어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까지 도 무력시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라도 냉혹한 힘의 논리를 깨닫고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의 대북 압박정책에 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미군사동맹의 현상유지는 북 한 의 완 전 한 비 핵 화가 이 루어 지 지 않 은 상 태 로 여 전히 한 반 도 에 북 한 위 협 이 상 존 함 에 따 라 절 실 히 필 요 하 다 고 분 석 된 다 .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아닌 평화협정만의 체결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없이 주한미 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해체 주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비핵화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한 미 군사동맹의 공동목표는 여전히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라고 판단된다.
한편,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직접 교섭한 ‘통미봉남’정책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같은 일이 벌 어 지 지 않 도 록 향후 대북 압 박의 출구전략에 대해 미국과 긴밀 히 협 력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로선 북한과 어떤 조건에서 대화할 수 있을지를 가늠 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국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명확히 밝히고 범위 와 대상을 적시하여 비핵화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핵 신 고와 검증, 불능화 그리고 폐기와 관련된 세부적 사안에 대한 한 국 정 부 의 입장 을 설 정 하고 일 정 부 분 은 공개 적 으 로 언 급 하 는 것 도 필 요 하 다 고 보 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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